법령 증권거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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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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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한누리 5 세종 4 두우 3 다우 2 지평 2 광장 2 영진 2 정세 1 우일 1 두우앤이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주영 3 강종표 3 김용호 3 김상원 2 김소원 2 이종남 2 정춘식 2 심보문 2 박용대 1 강승섭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867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805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나1156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

3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92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7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9년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9가합15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317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774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4나669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7. 서울고법 2008. 9. 26. 선고 2007나107783,107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838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8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906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0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9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357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10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139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16. 선고 2004나744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16758,167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〉[집55(2)민,85;공2007하,18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13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다819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56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

200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5나500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5. 서울고법 2006. 1. 18. 선고 2005나22673,226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09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5년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19.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4년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7. 27.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3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3, 2003. 12. 18.
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등 위헌제청
   증권거래법제186조의5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8521 판결
  [지연손해금][공2002.12.1.(167),2716]
   지연손해금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

2001년

20. 서울고법 2001. 1. 9. 선고 2000나10828,10835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25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0년

21. 서울지법 2000. 11. 23. 선고 2000나32740 판결：상고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33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9년

22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다265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12.1.(95),239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8년

23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322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6.1.(59),144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7년

2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419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7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6년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8, 1996. 10. 4.
 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
   구증권거래법제197조제1항등위헌제청
  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證券去來法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4년

2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. 5. 6.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9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1년

27. 서울민사지법 1991. 3. 22. 선고 89가합53281 제19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1),8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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